법령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54(1)특,720;공2006.8.1.(255),1363]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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